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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해 해외환자만 30만명 육박…불법브로커 단속은 단 한 차례 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6-07-15 0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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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의료서비스 질·가격 믿을 수 없다면 해외환자 유치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지난해 30만명에 달하는 해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이에 따른 의료불법브로커의 불법 알선행위로 인한 피해도 존재하는 상황.


의료불법브로커의 검은 뒷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단속은 단 한 차례 뿐이었다. 해외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 차원으로 55억 1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와 국익창출이 그 목적이다.

그 결과 30만명에 육박하는 해외환자들이 우리나라로 몰렸고, 6694억원의 진료수익을 거둬들였다. 이 전년 보다 환자수는 11% 늘고, 진료비도 20.2%나 훌쩍 뛰었다.

2009년 이래로 120만명에 이르는 해외환자로부터 2조 2000억원의 진료수입을 창출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의료불법브로커의 불법 알선행위로 해외환자 피해는 여전하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중 80건이 해외환자와 관련됐다.

의료불법브로커는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해외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병원 등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의 검은 뒷거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법브로커는 의료 질이 아닌 소개비에 따라 병원을 소개하는 형식이기에 터무니없는 의료비를 요구하거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의료불법브로커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불법브로커 단속을 단 한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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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14명을 적발하고 그 중 9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으로 남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의뢰한 9명의 경우 1년이 지난 5월 말 현재 기소되지 않은 채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불법브로커로 확인된 사람은 없는 것이다.

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정책은 해외인지도제고 등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예산 55억 6300만원 가운데 해외인지도제고에만 30억 8700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가격을 믿을 수 없다면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는 어렵다”며 “복지부는 불법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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