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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류 편승' 짝퉁 설화수-헤라 유통한 일당 적발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입력일 : 2016-07-14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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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국내 유명 화장품의 상표를 도용해 가짜 화장품을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에 따르면 지난 2월2일 양주시 소재 창고에 가짜 설화수 자음 2종 1만세트(정품 시가 12억원 상당)를 보관ㆍ판매한 유통업자 2명이 구속 기소됐고, 7월11일 유통업자 3명이 추가로 구속 기소됐으며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구속 기소된 유통업자 2명이 2015년 9월경 가짜 설화수 및 헤라 쿠션 파운데이션 3만5000개(정품 시가 19억원 상당)를 보관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A~E씨 등 5인은 갑, 을과 공모해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양주시 소재 창고에서 가짜 설화수 자음 2종 1만세트 상당을 보관하고 그 중 약 4000세트를 F씨 등에게 판매했다.

F~I씨 등 4인은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양주시 소재 창고에서 B씨 등으로부터 가짜 설화수 자음 2종 약 3500세트를 구입한 후 J씨 등에게 판매했다.

J씨는 2월1일~2월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무실에서 F씨로부터 구입한 가짜 설화수 자음 2종 약 2600세트를 보관했다.

갑, 을은 2015년 9월22일~9월23일 양주시 소재 창고에서 가짜 설화수 퍼펙팅 쿠션, 헤라 미스트 쿠션 3만5000개를 보관했다.

올해 2월12일 가짜 설화수 자음 2종 9500세트 상당을 보관ㆍ판매한 혐의로 갑을 구속 송치했으며, 4월6일 공범 피의자 을도 구속 송치, D씨를 제외한 나머지 A씨 외 8명에 대해 가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또 검찰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계좌거래 분석,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유통업자 A씨에게 갑, 을을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보관책과 유통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공범 D씨를 추가 입건했다.

또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상표법 위반죄 외 화장품법 위반죄로 추가 입건해 기소했다. 가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게 될 유해성에 입각해 화장품법 위반 여죄로 추가 입건한 것인데 가짜 가방 등 일반 공산품 유통사범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웠다.

검찰에 따르면 갑, 을이 보관 중이었던 화장품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량보다 많음을 확인해 해당 수량이 전부 유통업자들에 의해 시중에 유통돼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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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한류 열풍에 따라 가짜 국산 화장품이 제조ㆍ유통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유통업자 엄단을 통해 유통업자들에게 제조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 국내 화장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가짜 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kkomadevi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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