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약 투약 실수’로 환자 사망…간호사 금고형

법원 “병원 측 전반적·구조적인 관리 과실도 피해 발생에 기여”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투약 실수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12년 2월경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15년 3월19일경에 오른손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B씨에게 과실로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했다.

같은날 B씨는 심정지 증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2015년 4월23일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에 법원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병동 간호사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환자에게 정확히 투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투약할 약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투약해 환자로 하여금 짧은 시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과실이라 할 것이지만 병동에서 약물의 준비와 투약은 간호사들 간 분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서 당시 A씨가 투약할 약물은 누군가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베가론은 주로 마취시 기도삽관을 위해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병동에서 사용되지 않는 약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동에서 비치할 필요가 없는 약물인데 B씨가 입원했던 병동에 비치돼 있었고 비치된 이유에 대해 병원에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병동에 베카론 비치가 기재돼 있지 않아 베카론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B씨의 사망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이 사건의 발생은 단지 A씨의 과실만 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관리의 과실도 B씨의 피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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