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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척추시술 후 하반신 마비…병원 억대 배상 책임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입력일 : 2016-07-05 0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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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측 경과관찰에 필요한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척추시술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풍선척추성형술 등을 받은 뒤 하반신 마비 장해가 생긴 남성과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굴러서 넘어진 후 요통, 양측 하지 방사통, 가슴 답답한 증상으로 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2013년 12월 20일 경 B병원에 입원했다.

2013년 12월 23일경 시행된 요추 자가공명영상(MRI) 검사에서 A씨는 흉추12번,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2014년 1월 14일 B병원 의사 C로부터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을 통해 주입된 골시멘트는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추강 내로 유입됐다.

A씨는 시술 직후부터 요통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2016년 1월 16일경 시행된 요추 삼차원 컴퓨터 단층촬영(3D CT) 검사 결과 흉추 11번 좌측 경막외 기포 관찰, 흉추 12번 경도의 후방돌출, 중심성 수막낭 압박, 요추 압박골절, 경도의 척추협착, 요추 4-5번 양측 추간공 협착으로 척수 원추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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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영구적인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 마비의 장해상태에 있다.

이에 재판부는 B병원과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정형외과 전문의 C씨가 치료를 받은 A씨와 자녀들에게 각각 1억5000여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시술 직후부터 요통 등을 호소했음에도 신경학적 이상 증세 등에 대해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시술 후 이틀이 지나서야 CT 좔영을 시행하는 등 경과관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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