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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P제약사 리베이트 연루 의사 186명 행정처분 본격화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6-17 0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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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복지부에 의료인 범죄일람표 전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해 적발된 60억원 규모의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화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은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게 P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료인 186명의 범죄일람표를 전달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성남시 소재 P제약사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2010년 4월~2014년 6월 사이 P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274명, 약사 1명, 사무장 등 병원종사자 20명, 의약품 알선 브로커 3명 등 도합 2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경찰청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제약회사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도 지난 5월 동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청은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P제약사 대표이사와 3억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구속 기소하고,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과 P제약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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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금번 경찰청 의뢰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한 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 이번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5년 이전(2011년 5월29일) 리베이트 혐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해당 의료법을 감안, 사전통지서 발송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과 맞물려 있어 범죄일람표 등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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