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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일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전면 허용 아냐”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5-19 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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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격진료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일본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됐다는 정부의 발표는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 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과 과정, 원격의료의 원칙, 현황, 일본 원격의료 과제와 한국 상황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원격의료 관련 일본 후생성 고시에 대한 일본 의료인의 인식, 후생성 고시 전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일본의 원격의료 도입 배경에 대해 연구소는 “의사들의 요구가 있었고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는 의료인간 원격의료(D to D)에 대한 것이었다”며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사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의료수급자(의사와 환자)의 요구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일본의 원격의료 도입 과정 역시 한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일본은 1971년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됐다. 이후 20년이 지난 1997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제도화 됐고, 40년 후인 2011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됐다”고 밝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기까지 40년이 걸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3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도입되고 6년 후인 2009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도입을 검토 중에 폐지하고 2013년부터 경제부처 주도의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소는 “일본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개념”이라며 “원격의료시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환자의 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진·급성기 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만 허용된다”며 “반면 한국은 원격의료의 개념구분 혼돈으로 대면진료의 대체 또는 보완 수단 등 정책 활용방안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소가 파악한 일본의 원격의료는 주로 화상진단(99.3%)이며 나머지는 페이스메이커, 홀터모니터·병리진단 등이다. 화상진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병리진단과 재택요양은 답보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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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의료인 간 원격진료(재진)를 허용했으며, 질병 상태의 변화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학적인 소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산정토록 했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진료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화상진단 등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현황과 평가가 부재하고, 안전성·효과성의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원격의료는 근거기반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정부는 원격의료의 요건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한 원격의료의 활용은 의료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편익 효과가 입증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임상연구 등 선행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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