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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中 의료기기시장, 한국에 ‘긍정적+국내 시장 잠식 우려’ 공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6-05-13 0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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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진출, 인허가 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 활용 필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중국 의료기기 시장이 관세율이 높고 한국산 기술력이 높아 전반적으로 한국 의료기기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중국산 유입 증가로 국내 시장 잠식도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정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지난해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177억 7000만 달러로 세계 4위, 아시아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2019년까지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보이며 246억 달러 규모로 일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2014년 한국의 중국 교역량(수출+수입)은 3억 9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5%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공식 발효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주파 의료기기를 포함한 연간 87억 달러 규모의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됐고, 현재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장기적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 될 예정이다. MRI와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10년 철폐로 개방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보고서는 “양국 간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입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중국의 관세율이 높고 한국산의 기술력이 높아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산 제품의 유입량 증가로 국내시장의 잠식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의료기기 제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2009년 5월 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자국산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Buy China’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내 대학병원은 자국 의료기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로 결의하고, 대학병원 이하급 의원들도 자국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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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비관제장벽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인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서 품목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편이다.

특히 지난해 5월 신설·공포된 수입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행정등록비(2,3등급에 대한 등급수수료)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에 무역장벽이 더해진 상황.

현재 수입업체에 대한 제조품질심사는 ISO 13485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차후 중국식GMP로 변경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러한 환경 탓에 존슨 앤드 존슨를 비롯한 필립스, 메드트로닉 등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은 중국회사들과의 합작 및 인수를 통해 중국시장에 발을 들여 놓고 있다.

중국 시장 내 제조시설과 R&D 시설을 갖춘 다국적 기업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우리 정부도 중국 의료기기 비관세 장벽극복과 중국시장 전섬을 위해 중국 현지화 진출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고 공동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중국 현지화진출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현지화를 통해 중국의 자국보호 정책 강화에 의한 의료기기 인허가 지연과 공공시장 진출 제한 등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위한 부가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또한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과정을 수행기관(의료기기의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화 진출, 인허가 지원 등의 관련 정부지원 사업 활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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