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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백화점·대형마트, 공정위 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2억원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입력일 : 2016-04-2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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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상 출석 불응-자료 허위ㆍ 미제출 과태료 1억원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위반유형과 법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 하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최초 1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임원이나 이해관계인은 2500~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1차 위반 2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법 위반 여부 조사시 자료를 허위제출하거나 미제출시 과태료는 1차 위반 2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1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법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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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은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kkomadevi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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