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마약류 유입·불법거래, 통관단계부터 차단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6-04-26 16:18:59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마약범죄 자수기간 등 계기별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최근 마약이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통관단계에서 마약류 유입과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으며, 적발·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불법거래 차단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금년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해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해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간다.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해 불법 유통·과다 처방을 방지하고,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로또
아울러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4~6월) ▲가정의 달(5월) 등 주요 계기별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