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 유통
분당수
산업 서울시, 동네가게 골목상권 보호 강화한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입력일 : 2016-04-25 09:32:28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원하는 업종에 실태조사 용역 지원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틀 안에서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란 중소기업협동조합·사단법인 등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협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추가 지정을 원하는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연내에 지원해주고, 적합업종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와 함께 ‘온라인 신고센터’를 올 하반기에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데 필수 제출자료인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실태조사 용역을 지원한다.

실태조사는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자 단체가 시에 신청하면 시가 대상 업종을 선정한 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3개 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적합업종 지정 후 권고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하는 지역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설을 추진 중이다.

시민들이 신고센터에 위반 사실을 접수하면 시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최종 목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화 사업도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 간 협업 적합성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기관과의 매칭을 주선한다.

또 협업화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합업종 지정 품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연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 기간 중 중소기업자 단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령 개정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로또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지정 합의를 벗어난 변칙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겪는 어려움을 막기 위한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이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당사자단체가 바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 시장은 25일 오전 빵굼터 방배점을 찾는다.

제과점업은 2013년 초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년 만에 동네빵집의 점포수는 16%, 매출은 28.8% 급증했다.

이어 박 시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rjl 이학영 의원도 참석해 적합업종지정 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 보호·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토론 현장은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생중계 된다. 의견을 내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등 토론방(https://open.kakao.com/o/g5Fxodj)’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골목상권이 부활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면 관광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kkomadevil@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화순전남대병원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