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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0명 미만 제조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4-21 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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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앞으로 5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보유한 제조업장은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2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은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해야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하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8년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도급하는 자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인력·시설 등 요건만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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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위탁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평가기준은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활용도,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등으로 했다.

신설된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 규정을 알지 못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기간 내에 미제출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 보고기한이 도과했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개조·분해뿐 아니라 철거·해체작업도 이를 도급할 때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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