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 유통
분당수
산업 애플, 수리업체에 갑질...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입력일 : 2016-04-24 09:58:24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세계 최초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일방적으로 수리업체에 불리했던 애플의 불공정 계약 약관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이하 수리업체)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이 자의적인 계약내용 변경권한 및 계약 즉시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시정 전 약관조항을 보면 애플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속 조건 ▲애플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증 ▲애플 서비스 제품 인증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다.

애플이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하거나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 전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선 애플이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하거나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애플은 언제든지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부하고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과 합리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는 이러한 애플의 유사품 공급을 수락할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수리업체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애플은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리업체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유사품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애플은 언제든지 수리업체의 주문량을 일부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 이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애플은 생산 중단, 부품 확보 불가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문량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배송 지연에 대하여는 일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수리업체의 애플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일괄적으로 계약해지 효력 발생일로 앞당겨지던 것이 앞당겨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애플이 수리업체가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45일이 지날 때까지는 수리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던 것에서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수리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도록 바꾸었다.

또한 수리업체가 애플과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날짜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던 것을 법률상 보장되는 소제기 권한을 기간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수리업체가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했다.


로또
한편 애플과 수리업체간 계약 약관 중 불공정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kkomadevil@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화순전남대병원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