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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소득·전문직 5만9000세대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4-21 1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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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채권·제2금융기관 금융자산 압류·추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보유재산이 10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3200만원에 이르지만 2013년 7월부터 30개월간 1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물과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나서자 그제서야 미납된 보험료를 자진 납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000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 보유자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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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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