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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미신고 농장 고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6-03-20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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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강력 조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한 농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됐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돼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임을 감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한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져와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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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축산농장에서는 구제역 조기 발견을 위해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농장을 출입해 예찰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정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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