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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전용통장 도입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3-20 1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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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우리은행과 손잡고 전용통장 출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전용 통장이 출시되어 폐업 법인이 과납금을 환급 받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우리은행과 최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전용통장(이하 환급전용통장) 운영’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1일부터 통장개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인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폐업된 법인 사업장의 경우 환급받을 통장이 없다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 의심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을 거부, 그 동안 과납금을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환급전용통장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과납금만 입금이 가능해 대포통장 유통 염려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환급전용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과납금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과납금통지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통장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단 역시 과납금을 고객에게 신속히 반환하기 위해 유선으로 반환신청 할 수 있는 범위를 1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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