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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기금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이자수입 확보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3-20 0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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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요 사업성기금 조성·관리실태 보고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익성 제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사업성기금 조성·관리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운용할 기금의 여유자금 투자자산별 배분애용 등을 자산운용지침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현금성자금을 운용할 때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현금성자금 예탁잔고를 수시로 확인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기금의 현금성자금을 예탁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관리·운용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탁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입금되는 수입금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유동성이 높으면서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투자상품에 예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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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일평균 현금성 자금 예탁잔고가 ▲2012년 710억원 ▲2013년 811억원 ▲2014년 913억원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탁잔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사업비 지출 계획·관리를 실시해 기금 수익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수입금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계좌에 예탁하는 등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탁하는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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