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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취학 초·중생 7680명…19명 소재 불분명 ‘경찰 수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3-19 1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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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보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초·중학생 19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취학 대상이지만 미취학한 학생은 3월 1일 기준 초등학생이 6694명, 중학생이 986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취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는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취학학생은 42만1605명(97.1%),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5861명(1.3%), 미취학 아동은 6694명(1.5%)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민7762명 중 취학학생은 46만6629명(99.8%),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147명(0.03%),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총 286건으로, 이중 267건은 학생 소재·안전 확인을 완료했으며, 19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중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독려를 하는 동시에,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또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소집일 단계부터 아동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이 협업해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적용할 ‘(가칭)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관리 대응 매뉴얼’을 4월중에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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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매뉴얼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매뉴얼이 보다 일찍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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