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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겨울잠 자던 꿀벌 폐사…“공사장 소음 피해 원인”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입력일 : 2016-03-15 15: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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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에서 겨울잠을 자던 꿀벌이 죽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인근에서 동면 중이던 양봉벌 폐사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 2월 26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 양양군 현남면에서 양봉을 하는 A씨. 그는 인근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 1501만 1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양봉시설 인근 남서쪽 약 260m 지점의 공사장에서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발파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해 벌이 죽고, 채취한 꿀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분쟁위는 피신청인 공사장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최대소음 67.8dB(A), 진동속도 평균 0.1cm/sec)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 60dB(A), 진동속도, 0.02cm/sec)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과 진동은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하는 꿀벌의 활동을 방해해 벌꿀의 생산과 산란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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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꿀벌은 벌통 안에서 ‘공모양(봉구)’을 만들어 개체의 근육운동 대사열을 발생시켜 생존을 한다. 소음·진동 등 외부 환경의 요인으로 봉구에서 떨어져나간 개체는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들은 작은 벌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양봉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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