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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년째 양도세 28억 안내면서 호화 해외여행한 前 기업 회장
서울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6-03-15 12:25:03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전 기업 회장 최모씨는 2006년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8억 6200만원의 지방세를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

시의 감시로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해외강연이라는 핑계를 대고 해외로 출국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는 허위임이 밝혀졌다.

최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시가 25억원 상당의 강남구 빌라와 용산구 고급주택, 경기도 소재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담세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했다고 시는 말했다.

이에 시는 최씨가 배우자 명의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초호화 생활자 임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되었거나 前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귀금속‧골프채 등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에어콘·냉장고·TV 등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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