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업무 통합수행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김수현 / 기사승인 : 2016-03-03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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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수행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4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 2978억 원에 이르고 불법복제물로 인한 생산 감소도 3조 6532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한다는 것을 구체화 했다.

음반의 정의를 명확화 해 시장 혼란을 해소한다는 의도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음반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이를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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