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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6-02-29 12:28:55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에 도입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614건, 2015년 155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돼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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