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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강관리’ 민간 허용으로 ‘의료영리화’ 논란 수면 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2-27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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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우려…의료계·시민단체 반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국민들에 질환예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이 아닌 민간에게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를 가리킨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의사면허가 없는 사업자도 건강서비스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발의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민간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결국 의료영리화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따로 떼내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일반 사업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설립을 허용할 경우 민간기업 등이 환자정보를 교류하게 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는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의료법’ 제21조에서는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송부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환자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상업목적 활용·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다”며 “더구나 법률의 위임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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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속되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자체가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는 결국 원격의료 시행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기업·대형병원 그리고 공공의료기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건강관리사업으로 인해 1차 의료는 붕괴될 것이고, 국민들은 사이비 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고통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초점이 민간자본의 숙원을 이뤄주는 데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 곳곳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가 아닌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을 정하는 것으로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는 현재도 민간분야 참여에 제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 간 의료행위이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의 운동·영양 등 일상생활습관 개선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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