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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잡아라”…집중단속 예고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입력일 : 2016-02-25 0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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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유통업자 형사입건 방침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대학가 주변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가의 서적도 불법복제 돼 몇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서점에 납품된 교재는 불법 복제로 1∼2권만 팔리고 대부분은 반품되는 등 불법 복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최근에는 PDF 파일을 이용해 출판물을 손쉽게 불법복제 하는 등 그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3월 한 달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5일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해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로써 대학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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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단속에서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 시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모두 입건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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