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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위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2-23 0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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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해외환자 병상수 기준 규제 완화 등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현희 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환자 유치 정책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책리포트에 발표했다.

한국의료는 기술, 서비스, 인프라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경쟁력이 있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2014년까지 해외환자가 연평균 34.7%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입원환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43.5%이며, 지난 2014년에 2만38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 2009~2014년까지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수익은 연평균 59.1%씩 증가했으며, 2014년에 5569억원으로 가장 많은 진료수익을 이뤘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29.8%(7만9481명)로 가장 많았으며, UAE가 전년대비 128.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듯 해외환자 유치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제도적·법적 기반이 부족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먼저, 해외환자 유치 정책 개선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전용 병상수 기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 제한은 정부의 의료산업활성화 정책방향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환경 등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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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과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은 외국어 통역사 등 인력양성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 의료분야를 잘 알면서 통역이 가능한 의료통역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센터 개설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현희 연구원은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기에는 정보·홍보·네트워크·재정 부족 등의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해외환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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