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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기관 해외진출 위한 특수목적법인 제도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2-18 1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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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특수목적법인은 해외진출에 부합하는 형태 없어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특수목적법인(SPC) 제도의 신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운영방안 검토 보고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에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역량을 보유한 국가들은 관련 제도 개선·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의료시장을 선점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의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의료법인 기타 법인의 경제 활동을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제한적 허용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개 의료인의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운영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이 같은 각종 규제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직·간접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의 특수목적법인은 대부분 투자의 유인을 위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지 자금의 집합처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해외진출에 완전히 부합하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 개인이 최저자본금으로 형식상의 법인을 해외에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도 해외 발생 수익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 개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김선욱 연구위원은 “외부인으로부터 주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외부 자본을 유치한 경우는 차병원의 사례 하나에 불과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아직까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해외진출 형태에 부합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신설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해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해당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사업에 투자하는 확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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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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