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비율 선택 실효성 '글쎄'

직장인 대부분 예년처럼 '100%' 선택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부액 비율을 3가지 중 1가지 선택하도록 세법이 바뀌었지만, 최근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 대다수가 바뀐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매월 내는 원천징수금액의 80%, 100%, 120% 중 몇%를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893명 중 78%인 697명이 '100%'를 선택했다.

응답자 중 13%(112명)는 '80%'를 선택,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줄인 반면 '120%'를 선택해 평소 많이 뗐다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 소지를 줄이거나 환급을 노린 직장인은 9%(84명)에 불과했다.

납세자연맹은 대부분의 근로자는 어차피 내야 하는 납부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종전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80%' 응답자가 '120%' 응답자들보다 많은 것은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직장인들이 원천징수시점과 연말정산 시점까지의 이자비용 손실을 감안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선택 회장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근로자 특성과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정책 의도가 있었지만, 10명 중 8명이 종전처럼 '100%'를 선택한 것을 보면 제도 실효성이 낮고 세제만 더 복잡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