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CCTV 영상 보험사에 제공…빠른 분쟁 해결한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직장인 김모 씨는 퇴근길에 전날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 길이 막히자 짜증이 났다. 상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빨리 개선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선 공사는 한참 뒤에야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이모 씨는 얼마 전 발생한 교통사고 분쟁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마땅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현대해상,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과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 보험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로 합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국도상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사고의 분쟁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한다.

이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까지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해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를 초기단계부터 예방하는데 활용토록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정책과 보험업무를 융복합한 새로운 정책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보험사와 도로관리청 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빈발했던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해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마련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관·연 협업을 통해 도로관리기관과 보험업계는 물론 국민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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