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로또리치
의료 수술의사 변경시 환자 동의 의무화…‘대리수술’ 근절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2-01 11:47:18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공정위, 병원 수술동의 표준약관 개정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병원 수술동의 표준약관’ 개정이 담긴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했다.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중 병원에서 임의로 집도의를 바꾸는 일명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마취상태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는 대리수술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013년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대리수술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로또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의료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