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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입과자, 성분·유통기한 표시 위반-불법유통↑...안전관리는?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입력일 : 2016-02-11 0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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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 수입 규모 2014년 4억 달러 이상...관리 인력은 부족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수입과자가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마트는 물론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상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통기한이나 영양성분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유통하는 수입과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이러한 수입과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관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수입과자 규모는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2009년에는 2억 달러, 2013년에는 4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입액이 늘어나는 만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성분이나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이 그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수입 과자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삭제해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수입과자를 보따리상과 관광객 등으로부터 사들려 판매하는 등 수입과자를 불법유통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한 업소는 인터넷으로 독일, 일본 과자를 구매해 매장에 진열해 판매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 제품에는 유통기한, 첨가물 등 제품 정보를 알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과자 6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15%)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제품에 표기된 것보다 많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수입과자는 수입신고를 마친 제품어야 하고,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 반입된 모든 수입식품은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 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 유통 적발이 증가한 요인은 수입과자 유통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영세업체나 일반인들도 수입과자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수입과자 수입액 규모가 2009년 2억 달러를 넘어서 현재 4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인원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효율적이고 실효적이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입과자 같은 경우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고, 식약처 자체적으로도 영유아 식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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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전체 식품에 대해서 21.9%를 정밀 검사하고 있다면 과자 만큼은 36.9%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국내 유통중인 수입과자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행수입 등 전 유통채널을 모두 감시하기 어렵고, 크게 늘어난 수입과자와 비교해 이를 관리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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