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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 자치법규 5천여 개 연내 폐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5-11-07 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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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각 지자체에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번호 즉시 파기 요청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6224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5000여개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정비 추진 중에 있는 자치법규를 가급적 연내에 조속히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내년 초에 지자체의 조례·규칙의 정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각급 지자체별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 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지자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제대로 자리 매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번호 수집허용 근거를 점검·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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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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