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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관리 사각지대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가족 제대혈 은행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5-10-08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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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해지도 불가능한 가족제대혈은행 보관 계약, 즉각 제도개선 해야”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가족제대혈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이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000년부터 시작된 가족제대혈은행은 2014년 말 기준으로 52만3487건의 제대혈이 보관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족 제대혈은행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신생아의 제대혈을 가족 제대혈 은행에 보관해도,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해외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을 정도라고 것이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장기 보관, 평생 보관 등을 이유로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부와 의료계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과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불평등한 계약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신규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족제대혈은행의 보관기준은 기증제대혈은행의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일부는 이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있다. 제대혈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핵세포수로, 제대혈을 이식할 경우 체중 1Kg 당 약 1500만개의 유핵세포수가 필요하다.

특히 기증제대혈은행의 기준인 8억개의 유핵세포수와 80%의 생존율을 대입할 경우, 이식 받을 아이가의 체중이 42Kg 까지만 이식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평균 몸무게를 도입할 경우 12살정도까지 이식이 가능하다.

그런데 가족제대혈은행과 같이 유핵세포수의 기준이 낮아질 경우, 이식 가능 연령은 더 낮아지게 된다. 몇몇 업체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핵세포수 3억개를 감안하면, 체중 16Kg 까지 이식이 가능하고, 평균 4살 정도까지만 이식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계약 이전에 현장에서 산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의료기술 발전으로 제대혈을 이용한 신의료 기술로 더욱 다양한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이야기만을 듣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목희 의원은 “만일 평균 4살 정도까지만 보관된 제대혈로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20년 이하의 단기보관을 할지라도, 30년 보관, 평생보관과 같은 고액 장기 상품은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각 회사의 유핵세포수 기준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유핵세포수 3억개 혹은 이보다 낮은 수의 제대혈을 보관하더라도, 이는 산모와 가족제대혈은행간의 문제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족제대혈은행의 경우, 필수적인 검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사용가능 여부가 판정되지 않은 제대혈이 가족제대혈은행 측의 결정에 따라 유상으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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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규 모집을 하고 있는 가족제대혈은행 중,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곳은 단 한 곳 뿐이다. 그나마 상품별로 잔여 기간에 따라 환불률이 정해져 있다. 다른 5개사의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30년 보관을 계약했더라도, 15년이 경과 후 추가적인 보관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며, 30년이 되어야만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니 중도 해지로 인한 환불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목희 의원이 파악한 3개사의 경우 1개월 내 유아가 사망할 경우 전액 또는 실비 공제 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곳은 21일내 사고사할 경우에만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2개사는 환불 규정 자체가 없다.

즉 아이를 위해 제대혈을 보관했는데, 정작 그게 필요한 아이가 죽어도 환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 또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공식 입장도 없는 상태이다.


이 밖에도 이목희 의원은 ▲제대혈을 채취하지도 않았어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가입 상품과 관계없는 정률 위약금 요구 ▲산모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병원을 통해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가족제대혈과 같이 수백만원짜리 상품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판매되는 경우는 없을 뿐만아니라 표준 계약서나 표준 약관도 없다. 그런데 가족제대혈은행은 하나같이 정부가 허가를 받았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당연히 나라에서 알아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내용도 챙겨줬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모든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을 했는지 알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가족제대혈은행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족제대혈은행보다 기증제대혈은행 중심의 제대혈 보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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