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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허위매물’ 등 중고차 불법매매, 4년 7개월 새 4.7배 ↑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입력일 : 2015-10-07 1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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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13.5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자동차를 불법매매해 적발된 경우가 지난 4년 7개월 새 4.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902건의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가 적발됐다. 월평균 13.5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9건, 2011년 87건,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178건으로 줄었다. 올해 7월말까지만 228건이 적발됐다. 4년 7개월 새 4.7배 급증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에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가 가장 많이 은밀이 거래됐다. 220건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 219건, 인천 176건, 서울 144건, 전북 56건 순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매도신고기록 대장 미작성, 등록번호판 미보관 등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정보 누락 209건, 성능점검 부적정 고지 123건,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 등 부정사용 87건, 보증보험 미가입 47건 순이었다.

이외에도주행거리 조작(16건), 이전등록비 과다수령(12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 허위매물(8건)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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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매사업자와 종사원의 과도한 이윤추구, 자동차관리법 미숙지 등 기본적인 소양 부족, 인터넷을 통한 허위 매물, 미끼 상품을 낮은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자동차중고매매업자들의 불법매매행위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올해 불법매매행위가 크게 늘었다”며 “매매종사원 교육강화, 중고차 구매 시 압류 저당, 정비이력 등 주요정보를 차량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모바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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