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닥터수
산업 신혼여행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피해 1위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입력일 : 2015-10-07 11:05:0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특약 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 요구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10건 중 6건은 특별약관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로 파악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43건(20.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여행 및 숙박 일정 임의변경 피해였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 19건(9.1%), 여행 중 부상, 소지품 도난 등 ‘질병·안전사고’ 6건(2.9%)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102건, 48.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여행대금의 확인이 가능한 203건을 분석한 결과, 한쌍 당 평균 4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이 86건(42.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7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11.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기에 앞서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정보센터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