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 못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5-10-03 09:00:50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장애인 단기 임차 렌터카, 장애인표지 미발급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행이 힘든 장애인들은 여행을 가거나 자동차 수리 등으로 잠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단기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임대차량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은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며, 단기로 빌리는 차는 장애인자동 표지를 부착할 수 없다.

이에 최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명의로 단기 대여한 렌터카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건의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 편의가 목적이다.

그러나 표지 발급 대상이 사람이 아닌 자동차 기준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현 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측은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또한 “장애인이 단기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장애인표지를 붙일 수 없으니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고, 일반 주차비용을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장애인 렌터카 마다 장애인표지를 부여하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증장애인이 이용하는 렌터카에 장애인표지를 허용해, 이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전부 주차할 경우 정작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절박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 하는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하체가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브레이크 장치인 ‘핸드 콘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에 한해 장애인표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핸드 콘트롤러는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로, 사용 시 발이 아닌 손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에,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닥터수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측면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법을 섣불리 개정하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등 여러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렌터카 장애인표지 발급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