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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기준, 48곳 중 10곳만 준수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입력일 : 2015-10-01 0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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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부재 등 현황 확인 불가 17건 달해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심사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30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의 ‘20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현황’에 의하면, 점검된 48곳 중 21%인 10곳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곳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비율 등을 갖춰야 한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해마다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판매촉진,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점검된 48곳 중 38곳이 심사기준을 어겼으며, 자세한 위반 사유는 ▲증빙자료 부재 등 이유로 현황 확인 불가 17건 ▲완제품KC미표기, 관련 서류 상 소재지 불일치 등 기타사유 15건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 및 비율 미달 6건 ▲폐쇄나 지정취소신청 등의 이유로 운영중단 3건 등 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할 때부터 해당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및 기타 사항을 철저히 교육함과 동시에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세제지원도 불가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며 “생산시설로 지정받았으나 고의적으로 장애인 직원을 해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의심스러운 시설에 한해서는 추후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에도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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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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