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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택시 승차거부 4년간 4만 5750건…처벌은 10% 수준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5-09-25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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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밤 12시~새벽 2시 승차거부 ↑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서울 택시 승차거부가 한 해 평균 1만건이 넘고 있지만 신고를 해도 처벌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승차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차거부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4만 57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 6699건, 2013년 1만 4718건, 지난해 9477건으로 한 해 평균 1만 3631건이 승차거부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에도 8월까지 4856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전체 승차거부 신고 4만 5750건 중 4933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 3539만원. 1건당 평균 16만9000원 수준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는 겨우 24건이었다. 또 1만 1405건은 경고에 그쳤고,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의 경우도 6575건에 달했다.

처분이 불가한 사례가 2283건으로 나타났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했거나 기사의 지도 교육 선에서 끝난 경우도 1만 97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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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 택시 승차거부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밤 12시~새벽 2시로 1282건(26.4%)의 승차거부가 적발됐다. 이어 밤 10~12시 958건(19.7%), 오후 4~6시 491건(10.1%), 오후 2~4시 457건(9.4%)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087건(22.4%)의 승차거부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금요일 758건(15.6%), 일요일 739건(15.2%), 목요일 686건(14.1%%) 순으로 조사됐다.

승차거부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홍대입구가 261건(5.4%)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역 162건(3.3%), 종로 120건(2.5%), 여의도 93건(1.9%), 이태원역 77건(1.6%) 순이었다. 특히 홍대입구와 강남역, 종로는 3년 연속 승차 거부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상위권을 차지해 상습 승차 거부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택시 승차거부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단속을 통해 승차거부를 근절하는 한편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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