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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연치료 성과 갈수록 ‘뚝뚝’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5-09-22 0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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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건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금연치료의 성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 14만 4737명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했고, 의료기관은 1만 9924개소가 신청해 이 중 49.5%인 9855개소가 금연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금연치료 지원’을 위한 상담료, 약제비로 책정한 834억 원 중 8월까지 88억 원(10.6%)만을 지급했으며, 4월 18억 8000만원에서 5월 21억 60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6월 18억 9000만원, 7월 15억 8000만원, 8월 13억 6000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지급 현황은, 서울 24억 2000만원(27.6%), 경기 21억 5000만원(24.4%)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30.2%), 40대(29.4%), 60대(17.2%), 30대(15.3%) 순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7억 2000만원(88.0%)으로 여성 10억 5000만원(12.0%)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종별로는 직장가입자가 62억 1000만원(70.8%)으로 지역가입자 25억 6000만원(29.2%)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등록 후 12주(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80%를 환급(이수인센티브)해 주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6개월간 별도의 금연유지 관리 지원) 금연검사(소변검사)결과 성공자로 판정된 경우 10만원(년 1회)을 추가 지급(성공인센티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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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억 6000만원으로, 3331명에 대해 지급했으며,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은 없다.

한편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 대해 상담·약제비 등을 지난 2월부터 종합적 지원하고 있으나 ‘금연치료 지원 사업’ 시행 초기, Web 방식의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산입력 과정에서 어려움, 접속 불안정, 착오 입력, 입력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 대기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정림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 사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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