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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7년간 100개소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5-09-22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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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원천차단 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최근 7년간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100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당이득액도 많고, 부당이득 징수율도 가장 낮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급증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7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로 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했다.

한편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 부당결정금액 8120억 원에 대한 징수는 669억 원으로 8.24%에 불과했는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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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며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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