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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감현장] ‘가짜 백수오’ 과대광고 늑장 조치…식약처장 “이번 주 조사 마무리”
남인순 의원 “TV 홈쇼핑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5-09-14 13:00:46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보여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능과 무기력함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빼닮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질타하며 식약처가 홈쇼핑 백수오 제품 광고 부당성에 대해 경찰 수사를 핑계로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신종감염병인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지도 못했고, 초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책임이 가장 컸으며, ‘가짜 백수오 사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임에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허점으로 위품 가능성이 높은 상당량의 중국산 수입 백수오를 통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의 혼입을 차단하지도 못했고, 사후 대응 또한 진실을 밝혀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왔다”고 질타했다.

식약처가 TV 홈쇼핑 및 내츄럴엔도텍 등에서의 백수오 제품 광고 부당성에 대해 4개월째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TV 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제품 광고 부당성 조사 결과를 지난 6월 3일 식약처에 통보해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식약처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추럴엔도텍 및 홈쇼핑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식약처에 처분을 의뢰했으나 현재까지 식약처의 회신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원의 허위, 과대광고 처분의뢰에 따라 해당 홈쇼핑 및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중앙조사단에 수사 의뢰를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매체별 허위과대 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3년 반 동안 홈쇼핑 방송채널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 1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TV 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심야시간에 방송되는 등 시간대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TV 홈쇼핑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6개 홈쇼핑 백수오 광고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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