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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54% 경찰이 수령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입력일 : 2015-09-13 1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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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자로 국한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지난 3년간 지급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은 약 3600만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980만원을 경찰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으로 약 3640만원(93건)이 지급됐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중 경찰에게 지급된 포상금 금액이 전체 지급금액의 54%인 1980만원(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건을 제외한 1900만원은 오로지 경찰에게만 지급됐다.

경찰에게 지급된 9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경위를 분석한 결과, 동일인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지난 3년간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포상금(건강기능식품 포함)으로 지급된 건은 약 9700만원(1610건)이었지만, 부청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와는 달리 검거(체포)자가 수령한 신고포상금은 0원이었다. 지급대상 및 지급 예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적근거 덕분이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포상금지급대상을 '불법행위 신고(고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그 하위법령인 '부정ㆍ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식품위생공무원 등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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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은 "경찰에 대한 포상제도는 경찰조직 내부에서 승진 또는 포상금 제도로 보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목적은 현장 적발이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불법도축, 불량식품 제조 등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도 부정, 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도와 같이 법을 조속히 개정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자로 국한하고 본래의 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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