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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철수 의원, ‘백수오법’ 발의…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5-08-21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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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건기식 위생검사 요청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제 2의 백수오 사태를 막고자 소비자가 건기식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기식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기식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것이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됐다.

또한 안 의원은 현행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품질관리인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건기식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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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기식 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기식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서영교, 송호창, 이개호, 전병헌, 전정희,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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