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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원산지증명서 사소한 형식 오류 때문에”…FTA 특혜 불인정 사례 급증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5-08-17 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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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인니 수출물품 특혜 불인정, 1년 새 359% ↑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로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 7월말 기준, 101건으로 전년 동기(22건) 대비 359% 증가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한 특혜 불인정 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가 44%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 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 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FTA 특혜배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우리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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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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