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 '병의원처방조제' ○, '보건소처방조제' ×

［메디컬투데이 김소연 기자］

보건소 앞에 위치한 약국이 '○○약국, 보건소처방조제'라는 간판을 걸 수 있을까.

약사 김미진(가명)씨가 운영하는 약국은 보건소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김씨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와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건소쪽의 담장에 '○○약국, 보건소처방조제'라는 약국표시간판(0.7m ×0.9m)을 내걸었다.

하지만 몇 일 뒤 보건소 직원이 찾아와 "누가봐도 담합 등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간판 철거를 요구해 난감해졌다.

최근 한 민원인이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국 간판에 '병의원 처방조제'와 같이 특정의료기관의 상호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보건소처방조제'는 곤란하다고 해석했다.

보건소라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 또는 환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아래의 경우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할 우려가 있는것
▲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것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은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약국이나 다른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
▲ 다른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
▲ 다른 약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 도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여 비방하는 것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