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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 아이 보육원 공기 수준은 몇점??"
메디컬투데이 오미영 기자
입력일 : 2007-06-06 07: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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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보육시설 국공립으로 한정, 내년 초에야 개정법안 확정
[메디컬투데이 오미영 기자]

보육시설 내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한정돼 관리 기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시부모님을 찾아뵙고자 보육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간 이경희(가명, 35세)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낮에 실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아이는 먼지가 꽉 찬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정신없이 뛰놀고 있었던 것.

어른이 있기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곳에서 5살 된 아이가 매일 생활했었다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상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 41%가 4세 미만의 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소아의 경우 35% 정도가 천식과 비염을 동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유아들이 집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육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정해 놓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관리대상은 100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로 이에 해당하는 시설의 수는 전국에서 25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 2008년1월부터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더불어 민간 보육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인데, 이 법령이 시행될 경우 총 32만4050명이 관리 보호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10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원에 다니는 영유아 90만명 정도가 여전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법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어린이의 경우 단위 체중에 비해 식품 및 대기 섭취량이 많아 노출량이 어른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성인보다 독성에 대한 흡수율이 높다"라고 전했다.


수원수
또 "천식이 있는 어린이는 장기간 공기오염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폐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장기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관계자는 "전체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관리를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보육시설은 여성부 관활 이지만 유치원, 학원 등은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가 관활하고 있어 각 기관에 대한 공기질 관리 법안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0~5세 대상 보육시설의 경우 여타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임을 강조했다.

보육시설 공기질 관리 법안을 검토 중인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각 보육시설 등에 법안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명령할 수 있지만 지자체마다 각기 얼마나 많은 예산을 여기에 할당하느냐에 따라 관리 수준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내 49명 정원의 민간 보육시설 운영자는 "현재 정부의 실내공기질 법 개정과 상관없이 학부모들의 필요와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실내공기청정기를 설치·가동하고 있지만 시설 관리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관리 대상 확대와 더불어 시설관리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오미영 기자(gisim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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