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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무료 콘도회원권 축 당첨”…청약철회 요구하자 위약금이 1천만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5-05-20 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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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부레저개발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 7100만원 부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K씨는 2012년 12월 올레앤유 판매원에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298만원에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판매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할 경우 원금을 100% 돌려준다며 청약철회를 거절했다. 이후 또다시 청약철회를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는 불가능하며 철회를 하려면 155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허위·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사업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1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자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중 총 9729명에게 콘도회원권을 판매, 이 중 153건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입증됐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는 식의 안내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방문 허락을 받고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만 받고 제공한다며 계약체결을 유도했다.

한 업체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1550만원 짜리 콘도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 298만원만 결제하면 제공한다”고 하고 이 가격에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거짓 정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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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들은 소비자가 구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한다” “홍보용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등의 사유를 대며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부레저개발에 2300만원, 올레앤유 2100만원, 진현 2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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