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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병원, 환자 퇴원 신청 시 지체없이 퇴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5-05-17 1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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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을 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 장은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퇴원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정신의료기관은 퇴원 신청을 받은 일시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퇴원거부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전항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다만, 입원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진단 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한 이후 시스템상 본인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문을 받은 경찰관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치료를 받게 함으로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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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상습·경미한 범행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및 강력범죄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경미한 범행의 경우 치료감호 대상도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보다는 정신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및 강력사건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도록 하여 사회일원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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