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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5년→3년으로 축소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5-05-12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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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및 타 용도로의 전환 빈번히 발생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1회 실시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5년에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되었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준공 이후 임의로 철거 및 개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및 타 용도로의 전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및 개조의 관행적인 악습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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