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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항공기·버스·공연장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5-05-11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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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 보상기준 등도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토록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는 항공기나 버스 등 대형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도중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세월호 침몰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에 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객운송수단과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항공 운송과 여객버스 사업자는 운송수단의 제조년월과 안전점검 또는 수리 개조승인의 일자 및 결과를 알리고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등도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숙박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사업자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PC, 휴대폰, 카메라의 A/S(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의 사용여부 등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명시했다.

전자제품 A/S 시 사용되는 부품이 재생품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재생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가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더불어 위반에 대한 책임은 A/S를 위탁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함께 부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항공·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전자제품을 A/S 받을 때 재생부품을 쓰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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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종에서도 장의업종과 동일하게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구성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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