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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절차 안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5-05-04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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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훈관서 방문 후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자료=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그 동안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복지부가 신청 및 등록 방법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14.11.4)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오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 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이하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훈관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상이등급 판정내역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표를 송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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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시행 초기 장애인 등록 신청이 집중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기준과 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예우법의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복지부 측은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이 소요되므로,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 받기 전 장애 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등록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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