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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이동통신 가입 전화권유판매 ‘주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5-04-23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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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발신번호 조작하거나 착신금지전화 사용…신원 불분명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을 권유하거나 이동통신 기기변경 권유 등 전화권유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신원이 불명확한 사업자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최근 4개월간 접수된 전화권유판매 위반 사업자는 656건이 접수됐다.

제보사례를 분석해보면, ‘전화’가 388건(59.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ARS’를 통한 판매권유 205건(31.3%), ‘스팸’ 등 문자메시지 60건(9.1%)으로 집계됐다.

이들 유형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가입권유’가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대출 권유’ 218건(33.2%), ‘인터넷 가입권유’ 99건(15.0%)이었다. 이외에 ‘보험안내’ 23건, ‘회원권’ 9건, ‘대리운전’ 7건 등도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착신금지전화를 사용하는 등 해당 사업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60건(9.1%)만이 통화가 가능할 뿐, 나머지 596건(90.9%)은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통화가 되지 않는 사유는 발신번호 조작 306건(46.6%), 발신전용 번호 사용 180건(27.4%), 번호정지 64건(9.7%), 확인불가 46건(7.2%) 등 사업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영업행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구축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www.donotcall.go.kr)로 접수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수사의뢰, 행정조치 요청에 나설 계획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신거부의사 등록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 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화권유판매 미신고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신번호 조작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아울러 미신고 영업행위,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 대한 전화권유판매행위 등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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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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